▲ 윗줄부터 차례대로 제2차 정례회 전경과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시정질의하는 구혁모.임채덕.송선영.신미숙.황광용 의원.     ©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제184회 정례회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바른미래당에는 구혁모(동탄4・동탄5・동탄6), 자유한국당에는 임채덕(반월・병점1・병점2・진안)과 송선영(향남・양감・정남), 더불어민주당에는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과 황광용(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 등 초당적으로 나섰다.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행정감사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단순 일문일답의 서류상 질문방식에서 동영상과 사진, 음성파일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질문으로 행정 증인들을 진땀빼게 하기도 했다. 이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행정의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 시정질의하는 구혁모 의원     © 편집국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 최다 8개 시정질의 들고 나와

먼저 시정질의에 나선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은 총 8개의 시정질의를 들고 나와 행정을 향해 칼을 갈았다는 반응이다.

첫 질의는 “화성시가 특정업체에 많은 일감을 주고 있다”며 정경유착을 의심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서철모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규정대로 조치하겠다”며 “지역 우수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물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와함께 “의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또 의회 정례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지적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모든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에 한 두 차례씩 빠짐없이 참여했으며 회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로 소명하고 있다”면서 “일정 조정, 부시장 대리 참석으로 성실히 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시장은 “행정감사는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사하는 활동으로 행정사무에 대해 담당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실과소 담당자와 책임자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적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어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되고 있다는 호수공원에 카약사업에 대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 서 시장은 “수상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초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된 수상안전체험 교육사업임”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연초부터 진행된 지역회의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와관련해 “지역회의가 의견청취를 위한 것인지, 의결기관인지 조차 헷갈리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에 대해  “지역회의는 시의 주요 현안사항, 갈등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직접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는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로 곧 화성시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견 중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는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동탄시민들의 최고 이슈인 동탄도시철도(트램)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경기도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운영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건설 및 운영을 추진하도록 회신했다”면서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L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혁모 의원은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텅텅 비운 채 운행하고 있는 H6005번 버스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시장은 “지역회의, 대중교통대책 관련 집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사안을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용이 적었던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사업평가와 대책을 수립해 이용수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화성시의 구청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서 시장은 “지난 2월 3개의 일반구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의회 의견을 포함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경기도의 자체 검토를 거쳐 3월말 행정안전부에 제출됐다”면서 이후에도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 수차례의 관련기관 방문 및 협의를 통해 일반구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 기조단체장협의회 등 지자체 간 협의기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혁모 의원은 동탄2신도시 42블록 힐스테이트 분양과 관련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민선7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자 징계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감사원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반부패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정질의하는 임채덕 의원     ©편집국

자유한국당 임채덕 의원, 산하 기관 인사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임채덕 의원은 서철모 시장의 표적인사, 보은인사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화성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임원 선임 등 인사와 관련, “시장 선거의 보은인사로 흘러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화성시체육회 상임이사는 선거과정에서 서 시장을 도왔던 인물이며 자원봉사센터장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지만 인사를 단행할 만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인재육성재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썼다”고 오히려 당당히 말했다. 이어 서 시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련규정에 의거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답했다.

▲ 시정질의하는 송선영 의원     ©편집국

자유한국당 송선영 의원, 3.1운동 만세길 등 화성시 문화재단 운영 문제점 제기

자유한국당 송선영 의원은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화성3.1운동 만세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 시장은 “화성 3.1운동 만세길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조성된 역사탐방로다”면서 “시범 운영을 거쳐 7.1일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탐방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운영체계 개선 및 시설물 관리 보완으로 탐방여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2019년 6월 지도점검 결과 관람형․강좌형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완․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센터가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정책을 위한 매개가 되어 동호회 활동 및 지역커뮤니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시정절의하는 신미숙 의원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 시민 기피시설 문제점 제기 등 환경문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혐오시설로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한 화성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몇년째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건립추진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우려가 크다”면서 “과거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민선7기 취임 전 사업으로, 2017년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반영되어 사업을 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차례 보완 요구했다”면서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시 적합통보 부여조건 이행 여부, 시설 기준 적합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이 신 의원은 “향후에도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설, 특히 기피시설 등이 추진 시 사전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마을주민들에게 서신통지 및 지역회의(이장단회의 등), 사업주를 통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미국 의원은 또 “현재 화성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시의 계획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화성시 장기발전에 필요한 종합계획에 대해 물었다.
서 시장은 “화성시 권역별, 유형별, 단계별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정립과 로드맵 제시를 위해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지표에 적합한 각종 시설의 지표를 제시해 각 사업부서와 기획단계에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시정절의하는 황광용 의원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황광용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횡포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광용 의원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황 의원은 “남양리에서 경사도 15도이상의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주택단지 특혜논란이 있었다”면서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서 시장은 “남양리 건은 측량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면서 “평균 경사도를 왜곡, 허위로 허가신청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평균경사도를 검증ㆍ의뢰하고 있어 현재는 평균경사도를 왜곡하여 접수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개발행위 인ㆍ허가 정책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답했다.

황광용 의원은 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개인적인 심의 조건 제시에 따른 무리한 의견 제시 및 일부 위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철모 시장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참석 위원들에게 본인 분야의 의견만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원합의제에 의해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만 심의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 무리한 조건 또는 위원의 주관적․개인적 의견이라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포함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시장의 발언에 대해 한 시민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애시당초 무리한 조건이나 주관적으로 보이는 개인 의견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더욱더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도시계획위 결정에 따라 화성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위원들 선정 단계에서 심도있게 파악해 다뤄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전문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광용 의원의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실행가능한 대책’에 대해 서 시장은 단지 “규제개혁, 제도개선 방향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 및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