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0세 이상 노인인구 11만
치매추정인구 7200, 등록 2600
쉼터는 고작 2곳, 직원은 27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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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성시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107,452명(남50,426/여 57,026)이다. 그 가운데 치매환자 유병(추정) 환자수는 7천2백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화성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수는 2천6백여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책임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보편적 복지의 한계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20일 강릉시를 마지막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위해 경증치매 환자 돌봄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춰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시간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기한도 현재 최대 6개월(연장 포함)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의 경우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작업치료사 등 총 27명이 센터와 분소에서 행정업무와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명은 정부예산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예산으로만 집행되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자체 별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과 센터 및 쉼터의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치매인식개선 등을 통해 조기 암 검진 받듯이 치매도 조기검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조기에라도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올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파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분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례관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인원만으로는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다수의 치매예방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치매안심센터는 행정과 지원으로 가야하고 노인복지과와 통합을 하든지 관련 부서 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정부예산을 늘려 민간에 위탁을 해서라도 실제 현장에는 전문가들이 투입돼 노인치매관련 실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지만 지자체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노인복지에 발 벋고 나설 시대가 온 것이다.
치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치매가 발병되면 국가지원은 기본적인 수준이다. 모든 책임은 본인 아니면 가족이 짊어지고 가야하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 지 올해 4년차.
당시 문재인 정부는 “(치매 증상의)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것밖에는 대부분 해결책이 없어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돌봐야 한다. 간병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보호자가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환자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지는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이유다.
치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전 국민의 고민거리다.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지자체가 함께 안고 극복해 가야하는 현실이다.
찾아가는 안심서비스, 돌봄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화성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이뤄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