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020년도 예산 2조 4583억 원 승인

구혁모 의원, 예산안 재편성 불만 표출

화성시의회(의회 김홍성)는 우여곡절 가운데 2조 4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화성시 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온 제18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화성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구혁모 의원의 이의제기, 서철모 시장의 부동의 등 정회와 속개 등을 거듭해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보다 586억 원 감소한 2조 458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00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이다.

화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야간도보순찰대 운영 사업’,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사업’ 등 76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47억 1천여만 원을 삭감해 123억 8천여만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 제187회 정례회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조오순 의원. © 편집국

조오순 의원, 석포리 폐기물 처리시설 재검토 5분 발언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오순(자유한국당, 우정․장안․팔탄) 의원은 ‘석포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오순 의원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을 해치고 회복할 수 없는 생태계 훼손으로 미래의 자연유산을 잃게 된다”며 화성시측에 폐기물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관산학 협력에 의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구혁모 의원은 불만을 표출해 1시간 가량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 예산안 심의에 불만을 표출하며 발언하는 구혁모 의원 © 편집국

구혁모 의원, 다수당 등 예산 재편성 불만 토로
당초 시정질문이 예정됐던 구 의원은 “시정질의 앞서 2020년 본 예산 심의중 느낀 소회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수당으로 한계와 다수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실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심의전 상임위에서 몇일동안 치열한 논의와 협의를 걸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들이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 아닌 로비에 의해 재편성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특정 언론에 세금을 퍼주는 화성시,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들, 화성시의 혈세는 기득권의 이익을 쓰이고 있다”고 말하며 “늘 앞에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당의 이익만을 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는 솔직해지자. 그리고 반성하시기 바란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분없는 예산, 재편성에 홀로 반대해 왔지만 한계를 느낀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된다. 당리당락에 빠지지 말고 의원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 정회를 요청했고 한 시간 남짓 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가 이어졌다.

▲ 원유민 의원은 구혁모 의원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회후 속개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 편집국

원유민 의원, “구혁모 의원은 사과하라” 강력 비판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인 원유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구혁모 의원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정 정당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 의원은 “소수정당을 무시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그동안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대해서 소통과 화합을 기반하는 의회 협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으나 구혁모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노력해 온 소통과 화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참담한 발언이다”면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자극적인 가짜 뉴스만 양성하는 정당비하 발언으로 시의원의 본질을 망각하는 태도”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구혁모 의원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수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내용은 없고 감정적인 막말만 날리고 언론플레이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나 활용하는 구혁모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 로비 아닌 로비에 재편성되는 그리고 당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이라고 표현한 도대체 근거없는 정치적 용어만 남발하는 정당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며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경우는 단순히 다수당에 의한 표결이냐?
그럼 구혁모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구혁모 의원, 본 예산안 이의제기 수정예산안 제시
예산안 의결에 앞서 1시간 가량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위해 다시 정회가 이어졌으며, 속개된 본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구혁모 의원의 이의제기 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또 다시 1시간 30분 가량 정회를 했으며 이후 구혁모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생예산인 소셜인터넷방송, 시민안전보험, 박물관유물구입,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총 4건의 사업 예산 증액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의 부동의로 발의안의 효력이 상실됐다.

▲ 작금의 화성시의회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발언대에 선 서철모 화성시장. ©편집국

서철모 시장, 시의회에 아쉬움 ... 수정예산안 부동의
수정 예산안 동의를 묻는 자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늘 화성시의회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 의원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했다.

서 시장은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전체 조사를 하겠다”면서 “마치 81만(화성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을 시의원이 민의를 대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일으킨 것에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루어질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부동의 하겠다”며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