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추연신     ©편집국

소득주도성장,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면, 근로자들은 돈을 더 쓰고, 기업은 돈을 더 벌고, 투자도 늘리고, 근로자의 임금도 동반 상승되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상당히 식견이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 만든 정책이니, 전면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정책은 지극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론' 같다. 이론으로서는 맞는데,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현실 괴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 맞아 떨어지려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른 만큼 소비가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 불안정한 세계경제, 집값 상승,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같은 주변의 불안 요소의 영향으로 본능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경향이 있다. 원래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던 사람들조차 소비를 줄이는 판국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만무하다. 선순환 고리는 여기서 끊어졌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산재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이고 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같은 장비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 정책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했다. 정부의 방침에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 각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규모를 발 빠르게 발표했다. 과연 그 수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규모 투자였던 것 같다. 현재 그 어디에서도 그 수치는 찾아볼 수 없다. 고용인원을 늘리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해고함으로써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들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제도의 후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는 중요하지 않다.
기업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세금도 징수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한국에 일자리 만들기를 왜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할수록 한국의 경제는 암울해져만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정책만큼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보통의 국민이 바라 본 경제현실을 정책입안자들이 반영해주길 기대해본다. 민생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고...
현실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