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질의에 나선 황광용 의원     © 편집국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6일 오전 11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우려 속에 열고 지난 6월 27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최청환, 황광용, 이은진,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황광용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형평성 문제 ▶LH, 경기도시공사, 수자원 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기반시설물의 하자검증 ▶오수처리 위탁업체 외부감사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위원들의 심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심의 기준마저도 객관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똑같은 조건의 토지에서 어떤 땅은 심의 통과가 되고 어떤 땅은 부결되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수진, 현업종사 실무자, 시민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해서 화성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의 새틀을 짜야한다”며 해당부서의 제안을 촉구했다.

황광용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LH,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기반시설물의 하자검증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황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나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을 하고 기반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현재 하자 기간이 긴 것은 10년이 되는 시설물들이 있다”며 “오래 사용한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육안검사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으면 안된다. 반드시 정밀검사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량은 교량전문가에게, 터널은 터널 전문가에게 확실한 하자검증을 거쳐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행감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설물 사진과 준공일자가 표기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준공일자나 인수인계 날짜를 다 지우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큰 문제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수과에서는 지난 30년간 위탁업체의 외부회계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광용 부위원장은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부품교체인지, 위탁업체가 비용부담할 부품인지, 인건비 지출은 적절한지, 초과 물량에 대한 추가비 지출은 적정한지 등 외부 회계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체감사만 해서 매달 결재도장 찍어서 월세 빼주듯이 23억 이상 빼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전 업체에 걸쳐 회계감사 입찰용역을 실시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시정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